2008년 10월 23일(목)

한국전력공사 및 발전자회사

1. 영광․울진 원전 종사자, 피폭 위험에 노출 - 안전홍보에 급급, 위험사실 은폐 2. 한전 자회사 석탄 구매 2년간 4천억 낭비 - 발전사별 도입가격 들쭉날쭉.....통합구매 시급 - 한전의 연료비 전액보상제도와 발전사의 전문성 부족 탓 3. 혈세 6680억원 지원 받은 한전, 이미지 광고비 펑펑 - 04년 44억, 05년 88억, 06년 96억, 07년에는 무려 106억원 - 08년 공익광고에는 겨우 1.3%인 8천만원 4. 원전 고장 매년 되풀이, 5년간 1,242억원 손실 - 설계 잘못과 제작 결함으로 225억원 손실 - 정비 불량․운영 미숙 등 인적 손실만 무려 356억원 5. 호남화력, 배출농도 최고, 지역기여율은 최저 - 황산화물,질산화물 하동화력보다 4배 이상 높아 6. 전선 지중화율 지역편차 심해, 전남이 꼴찌 지중화율·낙후도·자립도 감안해 차등지원 해야 - 서울 51.7%, 전국평균 13%, 전남은 겨우 3.9%로 전국 꼴찌 - 2012년 여수엑스포를 대비 박람회장 주변 지중화 사업 서둘러야 7.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 용역만 되풀이 8. 진도 주민 무시하는 송전탑 건설 계획	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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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222호(☎788-2153 / Fax 788-3222)

<한국수력원자력>

1. 영광․울진 원전 종사자, 피폭 위험에 노출

한수원은 지난 5월13일부터 7월4일까지 8주 동안에 원전 가동 30주년을 맞아 원전 20기의 안전수준을 확인하고 잠재적 문제점을 도출한다는 이유로 “가동원전 종합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그리고 점검에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세계원자력사업자협회(WANO), 미국원자력발전운전협회(INPO) 등 국제기관과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국내대학교 등 전문가 40여명이 참여한다고 하면서 이러한 계획을 미리 언론에 보도했다.

한수원의 점검이 끝나고 7월16일에 모든 일간지와 전문지에 “국내 원전 20기 ‘안전’ 이상 없다”는 기사를 실었다.

그리고 “국내 원전 운영에 있어서 안전성에 문제가 될 만한 조직, 시스템, 프로세스 결함사항 등이 한개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 한다”는 한수원 관계자의 설명도 따랐다.

그런데 점검결과보고서를 살펴보면 61건의 우수사례도 있었지만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한 사례도 46건이나 있었는데,  이 부분은 언론에 보도가 되지 않았다.

보도가 안 된 46건은 안전여유도 부문이 10건, 발전소성능 부문이 13건, 종사자안전이 13건, 종사자능력이 4건, 선진운영프로세스가 6건이었다.

안전여유도 : 안전의 정도가 얼마나 되는가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안전여유도 부문에서는 ‘일부 설비에 꼬리표가 부착되지 않거나 2중으로 부착되어 기기 및 계통 식별이 어려움.’이라는 지적이 있었고,

‘기기명패가 분실되거나 읽을 수가 없으며 일부 수기로 된 기기번호 및 종이명패가 사용됨’ 이라는 문제점이 지적됐는데, 이런 정도는 그리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종사자안전 부문에서는 놀라울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광발전소의 경우 “일부 안내문의 오류 및 오염물질 분류시설 위치가 부적합하여 불필요한 오염 확산 가능성이 있다” 는 문제점과 “일부 발전소는 방사선 관리구역 탈의장소에서 오염원이 발견되었을 때 방사선 안전관리요원과 연락할 수단이 없었다.”는 문제점이 지적이 됐다.

울진발전소는 더욱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었다.

“방사선관리구역 작업시 일부 작업자의 방사선안전관리 준수 미흡으로 불필요한 피폭 및 오염의 우려가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그 사례로 “일부 방사선작업자가 개인오염 및 피폭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사장, 이러한 내용은 “원전20기 안전 이상 無”라는 보도내용과는 판이하게 다른 것인데, 어떻게 이런 중대한 문제점은 언론에 보도가 안 되었나?

당시 한수원이 배포한 보도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위험하거나 안 좋은 내용은 모두 빼고 좋은 내용만 있었다.

즉, 한수원이 자체점검을 해보니 위험하고 안 좋은 내용들도 많이 발견이 됐는데, 이런 부분은 감추고 잘 된 점들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한 것이다.

이렇게 위험한 문제가 있는데도 모든 언론에 “원전 20기 이상 無”, “안전성에 문제가 될 만한 조직, 시스템, 프로세스, 종사자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보도한 것은 국민을 우롱한 것이다.

아무리 자발적인 점검이라고 해도 언론에 보도를 하려면 모든 것을 사실대로 밝혀야 하고, 안 좋은 면을 밝히고 싶지 않다면 점검결과 일체를 밝히지 말았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한수원에서는 발견된 문제점을 한수원과 발전소별로 자체 조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중대한 위험요인은 감추는 한수원이 제대로 관리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당연히 정부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안전점검과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원자력법에 근거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4개 원자력발전소(고리, 영광, 울진, 월성)의 20개의 발전기에 대해 20개월 주기로 정기검사를 시행하고 있지만 검사결과는 매번 합격이었는데, 자체점검에서 이렇게 엄청난 위험요인이 발견된 상황에서는 더 이상 정기검사도 믿을 수가 없게 됐다.

따라서 모든 검사방법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보완이 있어야 할 것이고, 가동 원전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과 대대적인 안전조치가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보고, 사장의 견해는?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한수원 차원에서 추진할 일이 아닌 만큼 지경부 관계관은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나서서 총체적인 점검과 대책을 마련토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자리에 있는 관계관의 견해는?

가동원전 종합안전점검 결과

▣ 개선필요분야 목록(46건)

가. 안전여유도(10건)

지역	소분류	제목	비고
고리	형상관리	형상관리 분야에서 일부 미흡 사항이 관찰
	모의 제어반	모의제어반 노심모델에 실제 노심특성을 대표하는 자료 사용 미흡
	기기명패	일부 기기명패가 분실되고, 이중 부착되고, 읽기 어려움
영광	형상관리	일부 설비의 형상관리 미흡사례가 발견되어 문서화할 필요성
	모의 제어반	훈련용 모의제어반 CPC/CEAC 및 COLSS는 영광2발 및 3발의 현재 노심형상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기기명패	일부 설비에 꼬리표가 부착되지 않거나 2중으로 부착되어 기기 및 계통 식별이 어려움
월성	형상관리	일부 발전소 형상관리가 발전소 설계기준 및 서류와 일치하지 않아 기기의 기능저하가 발생할 수 있음
	기기명패	일부 기기명패는 분실되거나 읽을 수 없으며, 일부 수기로 된 기기번호 및 종이명패가 사용됨
울진	형상관리	일부 시설물 중에 절차서 또는 형상관리 기준에 따라 관리되지 않은 사례가 발견됨
	시뮬 레이터	변경사항이 훈련용 시뮬레이터에 정기적으로 반영되지 않음

나. 발전소 성능(13건)

지역	소분류	제목	비고
고리	운전	주제어실 감시 및 기기 조작 등 운전원 기본원칙 수행이 일부 미흡
	이물질 관리	일부 이물질 유입방지 관행이 관리자 기대수준에 따라 이행되지 않고 있음
	설비 신뢰도	일부 종사자들의 정비, 운전, 현장점검 및 기술서류검토시 세밀한 부분까지 주의 필요
영광	운전	일부 운전원 업무관행이 산업계에서 사용되는 업무관행과 일치하지 않음
	이물질 관리	일부 FME 관련 미흡사례로 인해 정비품질이 저하될 수 있음
	설비 신뢰도	설비마스터 데이터의 정보가 잘못 입력되어 신뢰도가 감소되고 운영 및 정비시 오정보를 제공하게 됨

지역	소분류	제목	비고
월성	운전	현장 운전원들은 발전소 상태를 주의 깊게 감시하지 않음
	설비 신뢰도	적절한 정비도구의 사용이 강조되지 않고, 일부 정비실의 청결상태가 미흡함
	이물질 관리	사용후 연료저장조 주변에서의 이물질유입방지 관행이 산업계 기준에 미흡
	설비 신뢰도	발전소 정지 및 과도상태를 경험한 사건 이후, 재발방지대책이 유사한 설비고장을 예상하고, 예방하기에 효과적이지 않음
울진	운전 (기타)	비상디젤발전기 정기시험들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고 있지만 문제의식, 예민성 및 감시활동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여 일부 개선필요사항이 인식되지 못함
	자재관리(기타)	일부 시한성 품목의 관리와 주기시험, 발전소 내에 자재저장 및 관리 미흡
	설비 신뢰도	주요기기설비마스터의 정보가 원 설비자료와 다른 정보가 입력되어 있어 운영 및 정비시 잘못된 정보를 제공 가능

다. 종사자 안전(13건)

지역	소분류	제목	비고
고리	인적실수 예방	절차서 사용, 동료점검, 의사소통재확인기법 등의 인적실수예방기법을 일관되게 사용하지 않음
	산업안전	일부 작업자의 행위와 발전소 산업안전 관리상태가 부상을 유발할 수 있음
	방사선 안전	일부 방사선작업종사자의 부주의한 행위 및 관리구역 출구지역의 일부 시설의 부적절한 배치
영광	인적실수 예방	인적실수예방기법 사용이 조직 내에서 강조되지 않음	HU.1-1
	산업안전	발전소 종사자, 파견 작업자 및 감독자는 때때로 산업안전관련 위험성과 안전하지 않은 작업 행위를 인식 미흡	IS.1-1
	방사선 안전	일부 안내문의 오류 및 오염물질 분류시설 위치가 부적합하여 불필요한 오염확산 가능성	RP.4-1
	화재방호	화재위험도 분석결과가 소방훈련 시나리오에 반영되지 않음	FP.1-1
월성	산업안전	일부 종사자의 산업안전관행이 우수한 관행에 일치하지 않고, 일부 발전소의 설비상태가 산업안전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음	IS.1-1
	화재방호	발전소 화재방호 관련 현안들이 우선적으로 관리되지 않음	FP.1-1
울진	인적실수 예방	인적실수예방기법이 아직 완전하게 사용되지 않아 인적행위로 인한 사건의 잠재적 위험이 있음	HU.1-1
	산업안전	일부 작업자의 행위와 발전소 상태는 발걸림과 추락의 위험을 증가시킴	IS.1-1
	방사선 안전	방사선관리구역에서 작업시 일부 작업자의 방사선안전관리 준수 미흡	RP.4-1
	화재방호	본부 소방대의 자원이 화재발생시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하기에 부족함	FP.1-1

라. 종사자 능력(4건)

지역	소분류	제목	비고
고리	관리 유효성	관리자의 높은 기대치는 분명히 설정되고 전달되나, 성능개선을 위해서는 이물질유입방지, 인적행위, 산업안전, 운전경험과 발전소 형상관리 분야에서 관찰과 코칭이 요구됨	OR.2-1
영광	관리 유효성	관리자는 운전원 기본 행위, 산업안전 및 인적행위를 포함한 몇 몇 분야에서 충분히 높은 기준과 기대치를 설정하지 않음	OR.2-1
월성	관리 유효성	산업안전, 정리정돈, 이물질 유입방지 분야를 포함한 일부 분야에서 관리자의 기대치가 강조되지 않음	OR.2-1
울진	관리 유효성	일부 관리자의 기대치는 명확하지 않고 일관되게 인식되지 않음	OR.2-1

마. 선진운영프로세스(6건)

(1) 목록(종합)

지역	소분류	제목	비고
고리	운영개선 프로그램	경미한 고장이나 결함들이 CAP에 등록되지 않고 경향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음	OE.2-2
영광	운전경험	일부 중요한 사건이 WANO에 적기에 제공되지 않아 국외에 영광원전의 정보가 적절하게 제공되지 못함	OE.2-1
	운영개선 프로그램	발전소의 사고근접사례 보고건수가 원자력 산업계 최고 기준에 비해 적어며 인적행위 개선에 참고할 수 있는 자체 경향분석을 실시하고 있지 않음	OE.2-2
월성	운영개선 프로그램	운영 초기단계인 CAP는 발전소 성능 향상에 만족할 만한 효과를 거두지 못함	OE.2-1
울진	운영개선 프로그램	운영개선프로그램(CAP)를 통한 경미한 운영개선 문제점들이 활발하게 보고 및 처리되지 않음	OE.2-1
	운전경험	해외원전 운전경험을 활용하여 수립한 일부 이행조치계획이 계획일자를 지나 미결상태로 남아있음	OE.2-2

2. 한전 자회사 석탄 구매 2년간 4천억 낭비

- 발전사별 도입가격 들쭉날쭉.....통합구매 시급

- 한전의 연료비 전액보상제도와 발전사의 전문성 부족 탓

석탄을 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한국전력 자회사들이 전문성 부족에 따른 구매력 저하로 비교적 높은 가격의 석탄을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전력 자회사 가운데 동서발전, 중부발전, 남동발전, 남부발전, 서부발전 등 5곳은 최근 5천만톤 이상의 석탄을 중국, 인도네시아, 호주, 러시아, 캐나다 등에서 수입하여 화력발전소의 발전연료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5개 발전회사가 통합구매 시스템을 갖추지 않고 개별구매를 하는 바람에 많게는 연간 7백억원 이상 비싼 가격에 석탄을 구입하고 있는 것.

2007년도 발전소별 수입내역을 보면 남부발전이 58.42달러에 884만8천톤을 수입한 반면 서부발전은 남부발전보다 7.01달러 비싼 65.43달러에 1천102만6천톤을 수입, 남부발전에 비해 718억450만원이나 높은 가격에 매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동서발전은 남부발전보다 6달러가 높은 64.42달러에 1천135만5천톤을 수입하여 632억9천277만원 비싸게 매입했다.

석탄을 가장 낮은 가격으로 구입한 남부발전을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4개 발전사들은 2007년도에 2천330억이상 더 많은 돈을 들여 석탄을 구입한 것이다.

2008년은 8월말 기준으로 남부발전에 비해 동서발전이 6.73달러 비싼 89.35달러에 구매하여 626억7천만원을, 남동발전이 702억9천832만원을 각각 높게 매입하는 등 2008년에도 4개 발전사가 남부발전보다 1천742억6천377만원의 돈을 더주고 석탄을 구매하였다.

2007년과 2008년 8월까지 20개월 동안 남부발전을 기준으로 볼때 4개발전사는 무려 4천72억6천4백만원을 낭비한 셈이다.

이처럼 연료구매에서 많은 돈을 낭비한 것은 발전원가 가운데 연료비 비중이 73%임을 감안할 때, 발전사들의 석탄구매력 저하가 전기요금 인상의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발전회사들의 석탄 구매력이 각 발전사들의 전문성이 부족한데다 한국전력이 연료비를 전액 보상해주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높다.

발전사들은 구매력을 높인다는 이유로 시행하고 있는 공동구매제도 2005년 31%이던 것이 회사간 이해상충으로 2007년에는 5.7%로 크게 낮아졌다.

또한 공동구매제는 각사의 개별물량에 대해 공급사와 동시협상 후 개별적으로 계약하는 방식이어서 실질적인 구매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발전5사를 대표하여 5개사의 총물량에 대하여 공급사와 협상 및 계약을 진행하는 통합구매방식으로 전환하거나 일본처럼 5개 발전사가 1개의 석탄구매 전문회사를 만들어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현상은 한전이 연료비 전액을 보상하고 있기 때문에 연료비 절감들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3, 혈세 6680억원 지원 받은 한전, 이미지 광고비 펑펑

- 04년 44억, 05년 88억, 06년 96억, 07년에는 무려 106억원

- 08년 공익광고에는 겨우 1.3%인 8천만원

한국전력공사는 국내 유일의 전력회사이다. 고객 유치를 위해 마케팅을 할 필요도 없고, 수익을 늘리기 위해 경쟁할 필요도 없는 독점기업이다.

그런 한전이 매년 거액을 들여 이미지 홍보에 몰두하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미지 광고를 한번 보겠다.

이러한 이미지광고를 위한 비용지출 실태를 살펴보면, 한전은 2007년 총 광고금액 130억9천1백만원 중 80.8%인 105억7천5백만원을 이미지 광고에 썼다.

2008년에는 8월까지 지출한 총 광고금액 61억6천3백만원 중 90.7%인 55억8천9백만원을 써서 작년 대비 10% 가량 비중이 늘었다.

광고사업별 집행실적

사업구분	광고금액(단위:백만원)
	2007년	2008년 8월
기업이미지	10,575(80.8%)	5,589(90.7%)
영업정보	1,004(7.6%)	227(3.7%)
전기안전	1,136(8.7%)	80(1.3%)
신문공고	208(1.6%)	145(2.3%)
전력수요관리	168(1.3%)	122(2.0%)
기타	-	-
계	13,091	6,163

이러한 이미지광고 비용은 04년에 43억원에서 07년에 105억 7천5백만원으로 크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최근 5년간 이미지 광고 실적

구분	매체별	광고금액(단위:백만원)
		2004	2005	2006	2007	2008.8
광고	신문	1,387	1,663	1,799	1,393	1,606
	잡지	197	321	301	309	137
	옥외	62	379	808	625	346
	전광판	50	186	771	560	306
	TV	2,618	6,128	5,874	7,609	3,172
	라디오	0	90	0	10	0
	인터넷	46	78	94	69	22
총계		4,360	8,845	9,647	10,575	5,589

반면, 공익광고인 ‘전기안전’ 광고는 2007년 총 금액의 8.7%인 11억 3천 6백만원으로 이미지 광고의 10분의 1 수준이고, 2008년에는 총 금액의 겨우 1.3%인 8천만원밖에 되지 않는다.

사장! 한전이 공기업인데 공익광고에는 푼돈을 쓰고, 거대 독점기업인데도 이미지 광고에는 거액을 쏟아 붓고 있는데, 이러한 광고가 바람직하다고 보는가?

그러면서 유가 상승에 따른 손실은 보존해달라며 우는 소리를 하고 결국 추경에서 6,680억원이나 지원을 받았다. 이것은 심각한 자기모순 아닌가?

한국석탄공사의 경우는 민영 탄광과 경쟁관계에 있는데도, 이미지 광고로 2007년 1천 4백 3십만원, 2008년에는 6백 9십만원 밖에 쓰지 않았다.

사장! 기업의 입장에서 이미지 홍보는 필요한 일이겠지만,  독점기업인 한전이 이미지 광고에 매년 예산을 늘리고 거액을 쓰는 것은 불필요한 일이고, 예산 낭비 아닌가?

현재 한전에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차원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할인해주고 있는데, 2008년 1월부터 9월까지 총 117만 3천 가구에 696억원의 전기요금을 할인해주었다.

1가구당 월 평균 6,590원 정도를 지원한 것이다.

사장! 한전이 우리나라의 대표 공기업이라면 불필요한 이미지 광고에 예산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그 예산을 들여 사회적 약자의 요금 부담을 조금이라도 더 줄이는 데 쓰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견해와 대책은?

<한국수력원자력>

4. 원전 고장 매년 되풀이, 최근 5년간 1,242억원 손실

- 설계 잘못과 제작결함으로 225억원 손실

- 정비 불량․운영 미숙 등 인적 손실만 무려 356억원

2004년부터 2008년 9월까지 울진․영광․고리․월성 등 4곳의 원자력발전소에서 총 49건의 고장이 발생해 157일 가량 발전기가 정지되었다. 이로 인한 판매손실액은 총 1,242억원에 달한다.

<유형별 고장정지 및 판매손실액 현황>

(금액:백만원)

구분		설계 불완전	제작 불완전	기계 오동작	정비 불완전	인적실수	자연열화	합계
2004	고장횟수	-	2	2	3	3	2	12
	고장기간(일)	-	9.1	4.6	8.3	4.9	6.6	33.5
	판매손실액	-	7,890	3,775	7,137	3,600	4,085	26,487
2005	고장횟수	-	4	-	1	3	2	10
	고장기간(일)	-	18.3	-	1.1	8.2	3.2	30.8
	판매손실액	-	13,496	-	951	7,107	3,848	25,402
2006	고장횟수	-	-	5	1	1	4	11
	고장기간(일)	-	-	9.7	8.4	3.2	6.8	28.1
	판매손실액	-	-	7,793	6,778	2,555	5,032	22,158
2007	고장횟수	1	-	1	3	2	5	12
	고장기간(일)	1.4	-	1.5	3.8	7	46.9	60.6
	판매손실액	1,129	-	1,284	2,614	4,093	37,380	46,500
2008.9	고장횟수	-	-	2	-	1	1	4
	고장기간(일)	-	-	2.4	-	0.9	0.9	4.2
	판매손실액	-	-	2,043	-	719	862	3,624
합계	고장횟수	1	6	10	8	10	14	49
	고장기간(일)	1.4	27.4	18.2	21.6	24.2	64.4	157.2
	판매손실액	1,129	21,386	14,895	17,480	18,074	51,207	124,171

※ 자연열화 : 제품을 오래 사용해 노후화가 진행됨으로 인해 고열을 견디지 못하고 부품이 손상되는 현상

여기서 주목할 점은 당초 불완전한 설계와 제작으로 인해 고장이 예견되어 있었다는 점, 그리고 오작동이나 운영 미숙 등의 인적 실수와 정비불량 등 사람이 잘못해 매년 고장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고장은 사전 검사와 정비를 철저히 하고, 운영을 실수 없이 했다면 대부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이었다. 물론 막대한 금액 손실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고장원인별 문제점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 ‘설계불완전’․‘제작불완전’으로 인해 총 7건의 고장이 발생해 29일 가량 발전기가 멈췄으며, 판매손실액이 225억원이 넘는다.

사장! 설계와 제작상의 하자는 한수원이 제품 도입 과정에서 검사를 부실하게 했기 때문 아닌가?  그렇다면 예견된 고장이 아닌가?

그리고 최근 5년간 ‘정비불완전’․‘인적실수’ 등 정비전문가․시설 운영자 등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 총 18건의 고장이 발생해 56일 가량 발전기가 멈췄으며, 판매손실액은 356억원에 달한다. 원전은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이다.

단 한 번의 원전 사고로 발생하는 무시무시한 재앙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기계 결함으로 인한 사고도 없어야겠지만,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는 더더욱 없어야 한다.

사장! 철저하고 완벽한 정기정비와 상시정비, 정비전문가와 운영자의 능력 강화가 절실하다. 견해와 대책은?

아울러, 최근 5년간 ‘자연열화’로 인해 총 14건의 고장이 발생해 64일 가량 발전기가 멈췄으며, 판매손실액은 무려 512억원에 달한다.

‘자연열화’는 단일 유형으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최근 5년간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

사장! 열 온도를 수시로 체크해 위험온도를 돌파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각 제품의 수명이 다 되지 않았더라도 고장의 위험이 있는 제품을 사전에 정비한다면 ‘자연열화’도 어느 정도 는 사전에 차단 가능한 것 아닌가?

사장!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에 의하면 2030년까지 현재 건설중인 원전 8기 이외에 10내외의 원전을 추가 건설할 계획이다.

따라서 원전의 고장방지를 위한 대책 역시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는데, 고장 정지율을 낮춰서 더욱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관리와 감독대책은?

5. 호남화력, 배출농도 최고, 지역기여율은 최저

- 황산화물,질산화물 하동화력보다 4배 이상 높아,

동서발전의 호남화력은 오염물질 배출농도가 전국 발전소 가운데 가장 높은 반면 지역발전에 대한 노력은 가장 저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전력과 5개 자회사가 지식경제위원회 주승용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2008년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남부발전의 하동화력 등 4개 화력발전소가 지역발전을 위해 내놓은 기금은 2005년부터 2008년 9월말 현재 34억8천8백만원을 넘고 있다.

이 기금은 화력발전소가 연료로 사용하고 남은 석탄재 매각대금의 일부로, 발전소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발전소와 인근 마을간 협약에 의해 톤당 1500원 가량씩 지원되고 있다.

남부발전의 하동화력의 경우 2005년부터 2008년 9월말까지

18억9천57만5천원을 지역개발기금으로 지원하였고, 남동발전의 영흥화력은 지난 3월에 지역개발 지원 협약을 체결, 8월말 현재 3천2백97만8천원을 지원했다.

서부발전의 태안화력은 지난해 8월에 협약을 체결한 후 1억9천8백82만1천원을 지원했으며 중부발전 보령화력은 2005년부터 시작하여 13억6천575만4천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동서발전의 호남화력은 다른 화력발전소와 마찬가지로 석탄을 사용하여 석탄재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호남화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농도는 국내 발전소의 오염물질 평균 배출농도를 크게 웃돌고 있다.

특히 광양만을 두고 마주보고 있는 하동화력의 황산화물 배출농도는 30ppm인데 반해 호남화력은 5배 가까운 148ppm이고 하동화력의 질소산화물 배출농도는 최고가 56ppm인데반해 호남화력의 진소산화물 배출농도는 연평균 207ppm로 조사됐다.

주승용의원은 “호남화력이 법적 기준치를 초과하지는 않고 있지만 우리나라 발전소 가운데 오염배출 농도가 가장 높은 부분도 시급히 개선하고, 지역과 함께 발전하기 위한 방안도 강구토록 하겠다”고 했다.

<한국전력공사>

6. 전선 지중화율 지역편차 심해,

지중화율·낙후도·자립도 감안해 차등지원 해야

- 서울 51.7%, 전국평균 13%, 전남은 겨우 3.9%로 전국 꼴찌

- 2012년 여수엑스포를 대비해 전남지역 지중화 사업 서둘러야

전남지역의 전선(고압배전선로) 지중화율이 지역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고압배전선로는 고압 송전탑과 주택을 비롯한 최종소비자용 저압 변환기 사이에 설치되어 있는 전선으로서 흔히 도로변 전봇대를 지나는 전선을 말한다

2008년 8월 기준 전선 지중화율은 전국 평균 13%이지만, 서울은 51.7%, 대전은 46.2%, 부산은 31.9%순으로 가장 높았고, 충남 5.2%, 경북 4.1%에 불과했고, 특히 전남은 3.8%로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꼴찌로 나타났다.

제주의 경우 전국 평균에 가장 근접한 12%를 차지했다.

또한, 전선 지중화율의 증가 추세를 보면, 전국 평균 지중화율은 2003년 9.8%에서 2008년 13%로 3.2% 증가했는데, 전남의 경우는 2003년 3.3%에서 2008년 3.9%로 5년간 고작 0.6% 증가에 불과한 ‘제자리걸음’을 하는 바람에 전국 ‘꼴찌’로 전락했다.

이에 비해 2003년에 전선 지중화율이 전남보다 낮아 최하위였던 경북(3.1%)은 2008년 4.1%로 1%가 증가했고, 2003년 역시 최하위권이었던 충남(3.2%)은 5.2%로 2%나 증가했다.

사장, 전남지역의 지중화율이 이렇듯 저조하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는가?

더욱이 증가 추세에 있어서도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뒤처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지상의 전선은 도심의 미관을 해치고, 나뭇가지 등 외부 물체의 접촉으로 인해 자주 고장이 나고, 안전사고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어 위험한데 비해, 전선을 지중화 했을 경우 미관 개선과 재해 예방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선진국의 전선 지중화율을 보면, 미국은 평균 31%(2005년, 뉴욕 72.2%), 영국은 45%(2003년, 런던 100%), 프랑스는 34%(2006년, 파리 100%)이다.

사장, 선진국까지는 아니더라도 현재 13%인 지중화율을 더 높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가?

<전선 지중화율>

(단위: %)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6
서울특별시	48.3	48.9	50.2	50.8	51.3	51.7
부산광역시	23.8	23.8	29.5	30.5	31.5	31.9
대구광역시	14.8	15.2	20.8	21.8	21.9	21.9
인천광역시	24.5	25.0	27.0	28.9	29.5	30.1
광주광역시	9.2	12.5	24.0	26.4	26.5	27.1
대전광역시	38.8	39.5	43.5	44.6	45.2	46.2
울산광역시	15.7	15.7	17.4	18.7	18.7	19.3
경기도	13.8	14.7	16.4	17.4	18.3	19.2
강원도	3.9	4.2	4.9	5.2	5.3	5.5
충청북도	3.7	3.8	5.0	5.9	6.2	6.4
충청남도	3.2	3.4	4.2	4.7	5.0	5.2
전라북도	4.4	4.5	5.5	5.7	6.1	6.7
전라남도	3.3	2.5	3.4	3.5	3.8	3.9
경상북도	3.1	3.1	3.7	3.9	4.1	4.1
경상남도	4.6	4.6	6.5	6.9	7.4	7.1
제주특별자치도	7.2	7.2	11.0	11.6	11.9	12.0
전국 평균	9.8	10.1	11.7	12.3	12.7	13.0

<주요 국가별 고압배전선로 지중화율>

(단위 :%)

구 분	미국('05) (뉴욕)	영국('03) (런던)	프랑스('06)(파리)	한국('08.6)(서울)
지중화율(%)	31.0 (72.2)	45.0 (100)	34.0 (100)	13.0 (51.7)

현재 한전은 지자체가 지중화 사업 신청을 하면 평가를 해서 그 지자체의 여건과 상관없이 50대 50으로 사업비를 부담해서 사업을 하고, 일부 지상 전선으로는 도저히 운영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몇몇 건(잦은 태풍으로 전선파손 빈발 등)에 대해서만 100% 한전 부담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

지중화사업 승인내역

구 분	승 인	미승인	합 계
건수	115	22	137
사업비(억원)	1,630	538	2,168

그러나 본 위원은 한전의 이러한 지원 행태는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상식적으로 아파트 분양에 있어서도 고층은 분양가가 더 높고, 저층은 분양가가 더 낮다.

그렇다면 전선 지중화 사업에 있어서도 일률적으로 50대 50으로 사업비를 분담할 것이 아니라, 지중화율이 어느 정도인지, 낙후도와 재정자립도는 어느 정도인지를 평가해서 지중화율이 낮고 재정자립도가 낮으며 낙후도가 높은 지역에는 한전이 사업비를 더 많이 부담하고 그 반대의 지역은 지자체에 더 많은 부담을 지우게 하는 등 지역별로 차등 지원을 해야 한다고 본다.

그렇게 했을 때, 지역간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 전선 지중화율도 점차 균등하게 될 것이고, 이는 곧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사장은 전선 지중화가 곧 그 지역의 선진화 정도와 국민의 생활환경·삶의 질을 평가하는 하나의 척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해 한전을 비롯해 정부가 지역의 전선 지중화 사업에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향후 대책을 밝혀 달라.

덧붙여서 전남 여수의 경우 2012년 국내외 약800만명이 참여하는 대형 국제행사인 여수박람회가 개최될 계획이고, 박람회는 정부에서도 국가계획으로 확정하여 도로, 철도, 공항 분야 등에 약 11조원 이상의 국비를 투입하는 행사다.

이와 관련해서 여수시에서 박람회장 주변의 미관을 위해  5개 지역, 14.6km에 대해 약 103억원이 소요되는 지중화 사업을 08년 7월에 한전 여수지점에 요청을 한 상태이다.

그런데 아직까지 한전 본사에서는 이에 대한 사업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사장, 여수세계박람회는 전 세계적인 국제행사로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정부와 공기업 모두가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만큼, 한전 역시 여수세계박람회와 같은 국가행사일 경우에는 당연히 지중화사업을 100% 전액 지원 사업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한전의 추진계획은?

<한국수력원자력>

7.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 용역만 되풀이

원전을 가동하면 중저준위 폐기물과 고준위 폐기물 즉, 사용후 핵연료가 폐기물로 나온다.

위험 인식이 낮은 중저준위 폐기물의 처리 장소를 놓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에도 많은 마찰과 갈등으로 부지 선정이 지연됐었다.

따라서 고준위 폐기물 즉, 사용후 핵연료의 처리를 위해서는 더 많은 공론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사용후 핵연료의 임시저장시설의 포화가 2016년으로 남은 일정도 매우 촉박한 상황이라서 공론화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차질 없는 추진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그런데, 폐기물발생자로서 한수원이나 지경부는 몇 년 동안 유사한 용역만 반복하고 있다. 기본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용역을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업무를 진행해 나가야 하는데, 매번 유사한 용역만 되풀이하면서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것이다.

공론화 용역 발주 현황

발주기관	용역명	기간	금액
지경부 (구 산자부)	사용후 연료에 관한 사회적 공론화 연구	‘05.6～’05.11	5천만원
	사용후핵연료 국제동향 및 공론화 현황과 우리나라 공론화 추진방안 검토	‘06.12～’07.6	7천만원
한수원	사용후 연료 대국민 수용방안 연구	‘06. 4～’08.4	2억5천만원
한수원	사용후연료 대중 및 이해관계자 참여 프로세스 설계와 적용방안	‘08.1～’08.11	8천만원
지속가능위	사용후 핵연료 관리 체계 및 공론화방안 연구	‘06.8～’07.2

더군다나 다른 기관에서도 유사한 용역을 하고 있는데, 한수원에서는 다른 부처나 기관에서 얼마나 많은 공론화 용역을 해왔는지 파악조차 못 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경부와 한수원이 사용한 용역 비용만 해도 4억5천만원이다.

사장, 시간이 촉박한데도 유사한 용역만 되풀이하면서, 성과도 없이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한 한수원이 올해 1월에 평화협력원에 발주한 ‘사용후연료 대중 및 이해관계자 참여 프로세스 설계와 적용방안’ 용역은 11월 말에 완료가 되는 것으로 그 내용은 ‘공론화의 대중 및 이해관계자의 참여방안’과 ‘참여 프로세스 적용 방안’ 등으로 용역의 올바른 방향을 연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현재 한수원에서는 이 용역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또 다른 공론화 관련 용역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수원은 진정으로 공론화를 위한 용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을 위한 용역으로 예산만 낭비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리고 폐기물발생의 이해당사자인 한수원이 한수원의 예산으로 공론화 관련 용역을 발주하면, 그 용역 결과를 객관적이라고 믿을 수 있겠는가?

또한 바로 2개월 후면 방폐물 기금 관리와 사용후 핵연료 처분 준비 등 방폐물 관리 업무를 전담하게 될 ‘방폐물 관리 공단’이 설립된다.

당연히 2개월을 기다렸다가 방폐물 전담기관인 공단에서 용역발주 업무를 맡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한수원이 미리 서둘러 발주를 하려는 것은 어떤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아직 용역 발주 계획이 확정도 되지 않았는데, 벌써 용역 수행을 위한 해외 출장 명목으로 누군가가 여행사에 미국 출장 견적을 의뢰했다고 한다.(용역발주 계획 관련 내부문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음)

사장,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매우 이상한 것 아닌가?

용역이 발주도 안됐고, 누가 낙찰될 지도 모르는데 벌써부터 해외출장계획까지 나왔다는 것은 이미 용역수행기관과 용역수행자들이 정해졌다는 것 아닌가?

이런 식으로 용역이 진행된다면 결코 효과적인 결과가 나올 수가 없고, 예산만 낭비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와 함께 해당 내용에 대해 내일까지 조사해서 보고 바란다.

<한국전력공사>

8. 진도 주민 무시하는 송전탑 건설 계획

진도～제주간 송전 해저케이블 건설은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지역 주민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그런데 한전과 지식경제부는 지역 주민의 의견은 아랑곳없이, 일관성도 없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 일관성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당초 2006년 4월에는 LNG 발전소와 해저케이블 중 하나를 선택하겠다고 보고를 했는데, 2006년 12월 제3차 전력수급계획에서는 둘 다 건설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올해 8월 20일 다시 해저케이블만을 건설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사장, 왜 이렇게 일관성이 없는가?

2. 무려 109개나 되는 송전탑 건설로 주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는데도 아무런 대책도 없이 진도만 피해를 보라는 식이다.

한전은 진도～제주간 122km의 해저케이블 건설을 위해 진도군 남북 34km를 관통하는 송전탑 109기를 건설할 계획으로 있다.

이로 인해 진도군은 관광자원이 훼손되고 송전선로 주위 주민은 건강의 위협과 생업의 지장이 초래되는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한전과 지경부는 진도군이나 군민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제시하지 않은 채, ‘국가사업이니까 협조해 달라’는 말만 하고 있다.

진도군에서 지중화를 요구하자 한전은 ‘지중화로 인한 투자비 증가는 전력요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한다며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사장, 이것은 결국 제주도를 위한 사업으로 전국민의 전기요금은 인상할 수 없으니, 진도군만 피해를 입으라는 것 아닌가?

또한 사업 추진 순서상 이 사업으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이 있다면, 피해에 대한 보상 방안이나 대책 등을 제시한 후에 사업 추진 결정을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3. 정작 피해를 입는 진도군은 협의 과정에서 제외되었다.

한전과 지경부가 제주지역 전력공급을 해저케이블로 할지, LNG발전소로 할지, 아니면 둘 다 건설할 지를 결정하는데, 협의 주체는 한전, 지경부, 제주도, 가스공사 4개 기관만 포함되었다.

정작 해저케이블 건설로 인해 피해를 입는 진도군은 협의 대상에 조차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장, 이것이 상식적으로 경우에 맞는 것인가?

사업 지역이 서울이라면 이런 식으로 추진했겠는가?

본 의원은 한전과 지경부가 결정한 진도～제주간 해저케이블 건설 사업은 행정 절차상에도 문제가 있고, 피해 지역 주민의 충분한 의견 청취도 없었고, 보상이나 피해 대책도 없이 추진되었기 때문에,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4. 해저케이블로 해야 한다면 지중화를 해야 한다.

그리고 재검토 후 굳이 해저케이블만이 대책이라고 한다면, 진도군을 통과하는 송전선로는 당연히 지중화로 건설되어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이는 제주도의 전력난 해소를 위해서 어느 한 지역만이 피해를 감수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지중화로 인한 비용이 증가된다면 국가적 사업으로 인한 비용증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국적 차원에서 분담돼야 하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와 대책은?